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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_영화계_내_성폭력"…여성 영화인들이 뿔났다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동문 앞에서 11개 단체 회원들이 영화계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유원정 기자)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영화인들을 비롯한 여성 단체들이 영화계 내 성폭력 근절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8일 남배우 A 씨 성폭력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페미니스트 영화·영상인 모임 '찍는 페미', 여성문화예술연합,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한국여성민우회를 비롯한 11개 단체 회원들이 참석했다. 단체 회원들은 "우리는 영화계에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 남배우 A 씨 성폭력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비판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영화 도중 미리 고지되거나 합의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에게 가해진 성추행으로 판단해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억울한 마음에 상황을 다소 과장해 표현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인 남배우 A 씨는 감독 지시에 따라 배역에 몰입해 연기한 것이고 업무상 행위이므로 성폭력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했다. 이에 단체 회원들은 "사전에 합의한 내용과 전혀 다르게 폭행과 추행이 일어난 상황이 배역에 몰입한 연기라고 주장하면 끝나는 문제가 될 수 없다"면서 "이는 명백히 여성에 대한 폭력을 법원이 묵과하고 나아가 이를 '영화계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재생산되는 것을 장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심 재판부를 향해 "합의되지 않은 연기는 배역에 몰입한 연기가 아니라 연기를 빙자한 폭력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을 포함, 영화계에 관행처럼 굳어진 여성들에 대한 폭력을 멈춰야한다고 강조했다. 배우 고(故) 장자연이 연예계 성상납 강요를 알리고 죽음을 택한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같은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 단체 회원들은 "아직도 영화계, 나아가 연예계 내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자행되고 있다. 이제 '연기'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끊어내야 한다. 이는 명백히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745740#csidx1331d211cb2732281e31eda72e2b1e4

kswpc11 작성일: 2017-03-09 조회:734

가정폭력 관련기사

[KBS뉴스.2017.3.2.] ‘데이트 폭력’에 ‘경고장’ 보낸다경찰은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우선 가해자에게 형사 처분을 할 수 없더라도 현장에서 경고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구두 경고만 이뤄졌었다. 또한 112 시스템에 ‘데이트 폭력’ 신고 코드를 신설했다.[연합뉴스.2017.3.3.] 유럽인권재판소 “伊정부 가정폭력 대처미흡...피해자에 배상하라”남편의 가정 폭력에 아들을 잃고, 자신은 크게 다친 여성에게 이탈리아 정부가 가정 폭력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한다는 유럽인권재판소(ECHR)의 판결이 나왔다.

kswpc11 작성일: 2017-03-07 조회:723

"여성 폭력 없는 사회로"…'세계여성의날' 기념행사 잇따라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세계여성의날을 하루 앞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열린 '현장의 목소리로 젠더폭력 근절 정책을 밝.히.다' 젠더폭력 근절 정책토론회에서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가 '가정보호가 아닌 피해자 인권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2017.03.07.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제109주년 세계여성의 날(3월8일)을 하루 앞둔 7일 여성 폭력 근절과 권리 향상을 촉구하는 행사가 잇따라 열렸다. 한국여성의전화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15개 여성·인권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여성 폭력 근절 없이 이 땅의 인권과 정의, 미래도 없다!'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여성 폭력의 공식적 정의와 국가 기본방침 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탓에 여성 폭력 근절 정책은 피해 여성을 성평등 관점이 아닌 보호와 지원의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여성 폭력은 젠더(Gender·성)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기인하는 만큼 모든 정책을 젠더 관점에 입각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젠더 폭력 근절 정책토론회'도 가졌다. 발표자로 나선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피해자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종용하는 여성 폭력 사법 처리를 개선하고 '가정폭력 범죄자 체포우선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여성폭력근절기본법(가칭)' 제정을 통한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는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대상청소년 규정을 삭제해 10대 성 착취 피해자를 보호하고 인신매매방지법과 기지촌 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세계여성의 날 당일에는 더 많은 행사가 예정돼 있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세계여성의날을 하루 앞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열린 '현장의 목소리로 젠더폭력 근절 정책을 밝.히.다' 젠더폭력 근절 정책토론회에서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가 '가정보호가 아닌 피해자 인권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2017.03.07. taehoonlim@newsis.com 전국 305개 여성·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여성단체연합(여성연합)은 8일 오전 11시 '제33회 한국여성대회'를 열고 '올해의 여성운동상'과 '여성운동 특별상'을 시상한다. 불법 음란사이트 소라넷의 폐지를 공론화한 '디지털 성폭력 아웃(Digital Sexual Crime Out) 프로젝트, 한국 사회의 여성혐오 실태를 알린 '강남 여성 살해사건 이후 3만5000여개의 포스트잇을 써내려간 여성들'에게 각각 돌아간다. 지난 한해 동안 성평등 실현에 저해한 개인과 단체에 수여하는 '성평등 걸림돌'도 공표한다. 출산지도로 여성을 출산 도구화한 '행정자치부', 영화 촬영중 발생한 성폭력 행위를 과몰입 연기라며 무죄 판결한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 59년간 결혼한 여성노동자의 퇴직을 강요해 온 '㈜금복주', 칠레 현지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박모 외교관'이 불명예 시상대에 오른다. 같은 날 오후 2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하는 '여성, 개혁을 주도하라' 기념 행사가 열린다.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13개 여성·노동단체로 구성된 '3·8 조기퇴근시위 3시스톱(STOP) 공동기획단'은 오후 3시부터 광화문광장에서 남녀 임금 격차 문제 의식을 행사를 갖는다. 대선 후보들을 겨냥한 '여성노동 4대 의제 10개 요구'를 발표하고 10만인 서명운동도 시작한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서울(광화문광장·신촌·강남역)과 대구, 성남, 춘천 등지에서 1만여개 빵과 장미꽃을 나눠주는 '여성폭력 인식 개선' 캠페인을 연다. 이는 세계여성의 날의 모태가 된 1908년 1만여명 여성 노동자들의 권익 보장 시위에서 착안한 것으로, 미국 시인 제임스 오펜하임이 이를 '빵과 장미(Bread and Roses)'라는 시로 표현했다. hjpyun@newsis.com

kswpc11 작성일: 2017-03-07 조회:750

성폭력 출동 의무화

“경찰의 젠더 감수성ㆍ성인식 개선 급선무” 지난 3일 성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무조건 출동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 경찰은 성폭력 신고 접수 후 현장 출동은 물론, 신고 현장에 출입해 관계자에 대한 조사 및 질문을 할 수 있고, 피해자나 목격자 등이 피해 사실을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가해자와 분리해야 하며, 현장조사를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읽을수록 ‘이토록 당연한 법이 왜 이제서야 나왔나’라는 의문이 듭니다. 실제로 현행법에는 성폭력 신고에 따른 경찰의 현장 출동 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출동을 한다 해도 ‘사생활’ 혹은 ‘증거 부족’이란 이유에 막혀 유독 현장조사가 쉽지 않았던 범죄가 성폭력입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도 “성폭력은 즉각적인 사건 개입이 어려워 현장 출입을 통한 범죄 발생 여부나 피해의 심각성을 확인하는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신속한 초동 대응으로 성범죄 예방을 해야 한다”며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은 국내 성폭력 신고율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성폭력 실태조사를 보면 성폭력 피해자가 경찰에 직접 신고한 비율은 전체의 1.9%에 불과했습니다. 피해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다섯 명 중 한 명 꼴로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20.9%)란 답변을 내놨습니다. 다른 범죄에 비해 은밀한 곳에서 발생하고 내상과 정신적 피해가 심한데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움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제 공은 경찰로 넘어왔습니다. 가벼운 의심신고에도 즉각적인 출동과 면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성폭력을 예방하겠다는 의지가 무엇보다 요구됩니다. 가정폭력도 2013년 경찰 출동 의무화 이후 검거건수가 2년 여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는 통계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성폭력을 바라보는 인식이 재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지영 한국여성상담센터장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수사당국에 신뢰를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찰의 젠더(성) 감수성 및 성인식 개선 등이 가장 급선무”라고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이 개정안이 성폭력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첫 걸음이 되도록 기대해봅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kswpc11 작성일: 2017-03-06 조회:737

[비껴보기] 성폭력 피해 줄었다? 여가부의 불편한 통계

피해집계 아닌 표본설문 조사 광고ㆍ스팸메시지 제외하는 등 설문 설계도 의아한 부분 많아 사법ㆍ상담기관 통계는 되레 늘어 피해자 지원 담당하는 부처가 홍보에 치우쳐 아쉬움 남아 지난 달 27일 여성가족부는 ‘신체적 성폭력 피해율 3년 전보다 절반으로 감소’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여가부가 2007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는 ‘2016년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로 최근 1년 사이 성추행ㆍ강간(미수) 등 신체적 성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여성은 1.5%로 2013년(2.7%)보다 절반 가량 줄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남성 역시 0.3%에서 0.1%로 줄었습니다. 전국 19~64세 남녀 7,2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12월 방문 면접조사를 한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신체적 성폭력 피해율이 절반 가까이 감소했을까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여러 통계들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에서 집계한 성폭력 범죄는 2013년 2만6,919건, 2014년 2만5,223건, 2015년 2만7,199건으로 오히려 소폭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성폭력 피해 상담건수도 2015년 1,308건에서 지난해에는 1,353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에 집계된 성폭력 상담건수 역시 2013년 1,544건, 2014년 1,799건, 2015년 1,827건, 2016년 2,178건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황정임 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설문은 1년 간의 피해 경험률이고 사법ㆍ상담기관에 신고하는 사건은 ‘1년 내 경험’에 한정되지 않을 수 있다”며 “2008년부터 아동ㆍ여성 보호대책을 수립하면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인지가 높아져 가해행동이 줄면서 피해경험도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표본 추출된 응답자들의 답변을 토대로 “성범죄 피해가 줄었다”고 알리기에는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성범죄는 특성상 어떤 사회계층에게 어떤 종류의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응답자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가부는 모든 유형의 성폭력 피해가 감소 추세라고 강조했으나, 설문 설계 자체가 의아한 항목도 보입니다. ‘1년간 PC, 핸드폰 등을 이용한 음란 메시지에 의한 성폭력’ 피해율은 2013년 27.8%에서 지난해 조사에서는 5.5%로 믿을 수 없을 만큼 줄었는데요. 2013년에는 광고나 스팸(전화ㆍ문자ㆍ메일)까지 포함했으나, 2016년에는 이를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문화 확산 시대에 역행하는 설문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 전반적으로 젠더 감수성이 높아지면서 성폭력에 대한 신고가 늘어나면 발생률이 올라가는 게 상식적”이라며 “정기적 설문조사 항목에도 시대 변화를 담아내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계를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일은 정책 마련의 첫 걸음입니다.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여가부라면, 피해율이 줄었다는 홍보보다 피해자들이 어디서 어떻게 왜 성범죄의 표적이 됐는지를 첫머리에 알리고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조사에서도 평생 동안 1번 이상 신체적 접촉을 포함한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여성은 21.3%(2013년 19.5%)에 이릅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kswpc11 작성일: 2017-03-02 조회: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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