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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 연예계 내 성폭력

kswpc11 작성일: 2017-04-14 조회:697

“몰카판매금지법 만들어 달라” 시민 입법 제안에 국회도 '화답'

시민입법플랫폼 ‘국회톡톡’에 제안된 ‘몰카판매금지법’이 국회에서 정식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해당 아이디어는 디지털성폭력대항단체 DSO가 지난 6일 제안해 하루 만에 8000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할 정도로 관심을 모았다. 현재 참여 인원은 1만3297명을 기록해 DSO의 제안은 국회톡톡에 올라온 제안 가운데 가장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지난 10일 국회톡톡 사이트(http://toktok.io)를 통해 ‘몰카판매금지법’ 입법화를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진 의원은 “지난해 제가 발의했던 '리벤지포르노 처벌법'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DSO가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해주신 것에 대해 큰 고마움을 느낀다”면서 “이번 '몰카판매금지' 법은 최근 폭증하는 몰카범죄, 리벤지포르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소개했다. 진 의원은 이와 함께 “이번 입법과정이 단순히 하나의 법을 만드는 것을 넘어, 저와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보는 진정한 시민 입법의 장이 되길 기대해보겠다”고 밝혔다. ▲ 보안업체가 화장실 변기에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앞서 DSO는 국회톡톡에 ‘몰카판매금지법’을 제안한 이유로 “소라넷 폐쇄 이후에도 해외사이트와 국내 P2P 사이트에 끊임없이 샤워실, 화장실, 일상생활, 성행위, 성관계, 강간등 디지털성폭력 몰카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실태를 고발했다. DSO는 그러면서 “2015년 8월 워터파크 몰카 사건으로 인해 들썩였고 8월 경찰은 몰카 생산 소지 판매 금지 법안을 신설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이후 논의가 흐지부지 됐다. 이후 몰카의 판매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예나 DSO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외국에서는 전문가가 아니라면, 허가받은 인물이 아니라면 판매를 못하도록 정해있다”면서 “누가, 어떻게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이 현실 앞에 저희는 당장 불안과 고통을 그만하고자 한다”면서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톡톡은 평범한 시민의 제안이 국회의원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법안 발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과 의원을 매칭하는 국내 최초의 온라인 시민입법플랫폼으로 지난해 개설됐다.  <ⓒ2017 여성신문의 약속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단전재 배포금지> 1435호 [정치] (2017-04-11)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runjjw@womennews.co.kr)

kswpc11 작성일: 2017-04-13 조회:693

가정폭력 관련기사

[부산일보.2017.4.4.] 부산 데이트 폭력 지난해 442건, 女 피해 80%지난해 부산에서 데이트 폭력으로 일방적인 피해를 본 여성은 모두 35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과 상해, 협박이 많았고, 가해자는 주로 20~30대였다.[JTBC뉴스.2017.4.4.] 한 해 상담 1만3천건...한국으로 시집와 ‘멍든’ 그녀들한국 남성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외국 여성이 30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일부가 심각한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전화상담 사례가 한 해 1만 3000건에 달한다.[연합뉴스.2017.4.5.] 아내 머리채 잡아 흔들고 상습 폭행한 70대 ‘벌금형’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폭행·상해)로 기소된 A(70)씨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돈 문제 때문에 아내와 갈등을 빚다가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대전일보.2017.4.9.] 대전시,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 합동 캠페인여성긴급전화1366대전센터, 대전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외 합동캠페인이 지난 7일 으능정이거리에서 진행됐다.[허핑턴포스트.4.5.] 가정폭력의 무서운 현실을 보여주는 현장 사진가정폭력 제보를 받고 방문한 집의 위협감이 느껴지는 현장사진이 공개됐다. 해당 사진은 가정폭력이 실제 삶에 얼마나 위협적인 요소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kswpc11 작성일: 2017-04-11 조회:725

여성장애인, 젠더·장애 차별 이중고

"여성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존중하라." 전국 여성장애인성·가정폭력지원 상담소 및 보호시설이 주최하고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장애권역상담소 및 여성장애인폭력추방 주간 캠페인 공동기획단이 주관하는 '9회 여성장애인폭력추방주간 캠페인'이 6일 오후 창원 성산구 상남동 분수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 장애계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여성 장애인은 교육과 노동 등 전 생애 주기별로 삶의 각 영역에서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해주지 않는 법과 사회제도 속에서 가정, 시설, 지역사회에서 소외돼 생활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장애인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일상적 폭력에 노출돼 살아가고 있다"고 운을 뗐다.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가 여는 발언을 하고 있다. /우보라 기자 이어 "올해 여성장애인폭력추방캠페인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과 가정 폭력 피해에 노출된 장애 가족, 장애 여성 등에 대한 피해자 지원체계 확대 필요성을 알리고자 한다"며 "또 폭력 피해로 인해 쉼터에 입소한 여성장애인이 퇴소 후에 재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퇴소 후 자립기반 마련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을 문제 제기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거주 시설 성폭력 실태 조사와 대책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정책 △폭력 피해 여성장애인들이 보호시설 퇴소 후 지역사회로 진입할 수 있는 공동생활 및 지원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여성장애인폭력추방주간 캠페인이 양성평등주간처럼 국가 제정 주간 행사로 열리길 바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여성장애인폭력추방주간은 현재 상담소와 보호시설 등 연대로 매년 전국을 돌며 치러지고 있다.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는 "2009년부터 9회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여성장애인폭력추방주간 행사가 보다 많은 시민 관심 속에 치러질 수 있도록 내년부터라도 법적 근거를 둔 주간 행사로 열렸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적장애 여성 극단인 '예그리나'의 성폭력 예방 연극, 경남예술단 '꿈앤꿈' 공연, 거리 행진 등도 진행됐다.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http://www.idom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swpc11 작성일: 2017-04-07 조회:720

가정폭력 관련기사

[연합뉴스.2017.3.27.] 가정폭력 1만800건 분석, ‘맞춤형 예방대책’ 세운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해 경기남부 20개 시군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을 유형별로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에 의뢰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2017.3.29.] ‘위험한 앙갚음’ 연락 끊은 옛 애인 차량 브레이크 상습파손헤어진 애인이 만나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차량 브레이크 오일 호스를 3차례나 파손해 기소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검찰이 적용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이 무죄로 판단했다.[연합뉴스.4.1.] “약자 위해서라면...” 불우했던 과거 털어놓는 호주 의원들호주의 여성 의원들이 의회 연설이라는 공개석상에서 자신의 불우했던 과거를 털어놓으며 약자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들은 빈곤층 복지의 중요성이나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강조해 의원과 국민의 공감을 끌어내고 있다.

kswpc11 작성일: 2017-04-06 조회: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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