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갓갓’ 문형욱의 1심 판결, 우리는 무기징역을 선고한다!텔레그램 N번방을 최초로 만든 ‘갓갓’ 문형욱이 2020년 5월 검거되고 10개월이 지나 오늘 1심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죗값에 맞는 선고형량은 무기징역이라고 다시 한 번 말한다.‘갓갓’ 문형욱은 텔레그램에서 12개의 N번방을 개설하여 성착취물 3,700여개를 제작.유포하였으며 1,200회에 거쳐 몇 십 명의 아동·청...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피해자가 음주 후 스스로 한 행동을 기억하지 못한 준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능력 및 신체적 대응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본 판결은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폭넓게 해석하여 음주 후 기억상실 일명 블랙아웃을 유죄로 판단한 첫 판례이다.해당 사건에 대하여 2심 재판부는 “CCTV 영상에 피해자가 ...

오성규 전 비서실장은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울시장 비서실장으로 재직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비서실 내 사적노무, 비서실 데스크 직무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과 관행, 시장에 의한 부적절한 성적 언동, 성희롱의 속성 및 위계 구조에 대한 인식 미비와 낮은 성인지 감수성이 존재했다. 피해자는 근무 초기부터 비서실 업무의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며 전보 요청을 했고 상급자들이 잔류를 권유했다. 이에 대해 1차...

1월 25일 인권위 앞에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 참석하였습니다.

1/26(화) 3시 서울 대법원 앞에서 “전북 모교수 문화예술계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 함께 힘을 실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