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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자유로운’ 온라인 공간을 위해온라인 성착취에 대응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촉구한다.   2020년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는 법안의 일부인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온라인성착취 피해촬영물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모든 부가통신사업자에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

[이런 기사 그만 써라: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문제적 언론 보도 시민 제보]‘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과 관련해, 문제적인 언론 보도를 발견하신다면 제보해주세요! 강간문화를 조성하는 ‘언론 내 공범’들을 함께 감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제보 링크: https://forms.gle/9q6uWxdzfWTAx14p7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성폭력 보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언론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언론보도 체크리스트1...

[기자회견]n개의 성착취, 이제는 끝내자!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원한다일시 : 2020년 3월 26일(목) 오후 2시장소 :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주최 :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문의 : 02-312-8297)○ 순 서1. 텔레그램 성착취방 운영과 유형 분석_신성연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2.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 및 삭제 지원의 과제_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 변호인단3.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국내법 검토...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논평(2020.03.30.)제20대 국회는 강간문화를 바꾸는 데 실패했다제21대 국회는 강간죄부터 개정하라!텔레그램 성착취 실태가 밝혀지면서 대중의 분노가 뜨겁다. 이에 국회에서는 성착취물 제작·유포자 처벌을 강화하고 유포된 성착취물을 본 이용자도 처벌하는 법안 등을 발의했다. 그러나 제20대 국회가 임기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실제로 법안이 통과되고 실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제20대 국회는 2018년 미투 운동 이후...